정부의 '빚투 탕감(빚내서 투자) ' 정책 발표에 국민들이 분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이지 '원금 탕감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신속 채무 조정'은 신용도가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원금상환을 저금리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이 손실이 커졌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빚투 탕감 ' 이른바 '빚투족' 을 봐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 라며 이번 '빚투 탕감'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해당 기간 이자율은 3.25%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것이며 원금 탕감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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